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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정 94. 7.16 대통령령제14326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4.15 대통령령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96. 7.13 대통령령제15120호
일부개정 98. 3.16 대통령령제15743호
일부개정 98. 5.16 대통령령제15798호
일부개정 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99. 5.13 대통령령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 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과학기술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가보훈처차장을 말한다. <개정 98.3.16, 99.5.24> [전문개정 96.7.13]
제4조 (임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98.3.16>
1. 고용정책전문위원회
2. 삭제 <98.3.16>
3. 고용보험전문위원회
4.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고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 (조사 · 연구위원)
①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9인이내의 조사 ·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 · 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98.3.16]
제8조 (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조사 ·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제10조 (간사)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 ·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6.7.13>
제13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등)
①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7.13, 98.3.16>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 도의 고용촉진 ·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 ·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에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및 조사 ·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의 취직 · 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96.7.13, 98.3.16>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한국경영자총협회
4. 기타 근로자의 취직 · 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등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7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중소기업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 복리후생시설 기타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대상 업종 · 지역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지역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 정지 · 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 ·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 ·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고용조정지원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 · 기준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7.13, 98.3.16, 99.5.13>
제20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월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이상
2.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제21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실업대책의 시행주체 · 종류 ·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용이하게 그 규모를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의2 (기타 실업대책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기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 · 의료지원 등생활안정지원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98.5.16]
제21조의3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8.5.16>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사업
3. 제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1조의4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2조 (공공사업등에의 재취직촉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주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장기 구직자에 대한 취로기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해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조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23조의2 (출연금의 교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3 (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 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4 (채권발행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 ·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5 (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6 (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7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 · 수 ·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8 (총액인수의 방법)
제23조의7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9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0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2 (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일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3조의7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3 (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4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 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5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4조 (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5'를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96.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